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산재요양기간 DC부담금 산정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 DC제도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의무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나 격주순환근무제 휴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기간 평균임금 산정대상 포함 여부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인지 부당한 처분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업 양도양수와 평균임금 산정방법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상여금 산입 방법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개인 질병·부상 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업무 외 부상·질병 또는 개인 사정 휴직 기간이 있을 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합니다. 안식년 기간 임금 50% 지급과 퇴직연금규약 반영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작업중지 명령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다른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분할 부여 가능 여부와 근로시간 판단
휴게시간을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해 분할 부여할 수 있는지, 주휴일 간격·휴일근로 가산임금·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수당 지급 교육시간과 근로시간 판단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불참해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면, 교육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종결 후 장애 해고 정당성 판단
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로 종전 업무 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한 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현장실습생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표준협약서에 따른 교육과정상 실습과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전 행위 징계 가능 여부
고용승계 이후 양도회사 근무 당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위 당시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징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시 퇴직연금 처리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된 근로자의 퇴직금 공제동의서 효력과 퇴직연금 처리방법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근로관계 계속, 퇴직금청구권 사전 포기,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