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도급계약으로 연간·특별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조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휘·감독, 근무시간, 보수 지급 방식,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대표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의무 여부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때 퇴직적립금 의무 적립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지위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가 장애인복지관과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시간 통제, 시간급 정산, 근무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담보대출 신청시기 등록금·혼례비·장례비
근로자가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부담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전자적 방식 가능 여부
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방식과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변경 지시와 거부 시 임금 처리
취업규칙에 근거해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변경 지시와 달리 기존 휴게시간을 사용한 경우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을 병행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
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원 선임과 보수 결정에 따라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한 사안의 행정해석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직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명시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사이 단절기간이 동일 업무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말정산환급금 임금 여부와 체당금 포함 판단
연말정산환급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과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배움터지킴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 학교에 배치되는 배움터지킴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지정, 근무수칙, 활동일지, 보수 성격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