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지각출근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임금공제 2023년 7월 7일시업시간을 지키지 못해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종업시간 이후 근로한 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당직근무 근로시간 인정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판단 당직근무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2023년 6월 9일시설관리 업무에서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직·숙직과 통상근로의 구별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재해 요양 중 상여금 지급 여부 업무상 재해 산재 상여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2023년 5월 24일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칙적 지급 의무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이 있는 경우의 예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질병휴직·면허정지 기간 상여금 지급 여부 질병휴직 상여금 2023년 5월 24일개인질병 휴직 및 면허정지 기간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지급 관행이 권리로 정착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자 경영 중 상여금 지급·축소 가능 여부 상여금 긴박한 경영상 필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5월 24일3년 연속 당기순손실 등 적자 경영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상 계속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공통 근로조건이 될 수 있으며, 지급조건 변경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상여금 지급 여부와 일할계산 기준 퇴직자 상여금 상여금 고정성 2023년 5월 24일상여금 지급일에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 규정, 지급관행, 휴직자 배제 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 소급 적용과 추가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인상 소급적용 퇴직금 지급 단체협약 평균임금 2023년 5월 24일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 결정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미 정산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추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육파견자 연차휴가 산정방법과 출근율 기준 연차휴가 출근율 소정근로일 2023년 5월 18일국내외 교육파견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 판단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 방법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2023년 5월 17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일수와 비교해 미달분을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 정산 연차휴가 연차수당 2023년 5월 17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 시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에 미달하면 그 부족분은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계연도 연차휴가 퇴직자 미사용수당 정산 기준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수당 2023년 5월 17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에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 시점의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연차휴가 2023년 5월 9일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일의 일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