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통상근무자 교대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교대근무 2023년 10월 18일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해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주간근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교대근무 배치전환 2023년 10월 18일교대제 근로자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할 때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촉탁계약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촉탁직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10월 16일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약 단절 기간이 있는 반복 갱신 사례에서 계속근로 인정 가능성을 행정해석과 판례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 효력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퇴직급여 2023년 10월 16일퇴직연금사업자 변경 시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사내 이메일 통보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반복갱신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촉탁직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재고용 2023년 10월 16일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뒤 촉탁직 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유급휴가 가산, 정년퇴직자 재고용 특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전환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촉탁직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2023년 10월 16일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기간 단절이 없고 동일 사용자·동일 업무라면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기존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초과 계속근무와 촉탁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정년 계속근로기간 촉탁직 2023년 10월 16일정년을 초과해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근로조건 변경 없이 계속근무시키는 경우의 근로계약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초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정년 해고 정당성 취업규칙 2023년 10월 16일취업규칙상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단순히 정년 초과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연장 방식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원직복직과 대기발령의 원직 여부 부당해고 원직복직 대기발령 직위해제 징계해고 2023년 10월 9일징계회부 후 대기발령 상태에서 해고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 대기발령이 원직복직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와 회사 처리 기준 사직서 근로계약 해지 2023년 10월 9일사직서 제출 후 철회가 가능한 시점과 회사가 사직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합의해지 청약인지 해지통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휴업수당 기준 — 고용조정·해고회피 목적 대기발령 휴업수당 구조조정 해고회피노력 2023년 10월 9일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징계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대기발령의 구분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 해고의 정당성 대기발령 당연퇴직 배치전환 해고 정당성 2023년 10월 9일배치전환을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만으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