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공개채용 재선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공개채용 절차로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실질적인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지에 따라 계속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자 특별상여금 지급방법 — 명절·연말·효도상여금
단체협약에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나 퇴직자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어떻게 안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지방자치단체 여성회관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지급률 초과분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상여금이 연간 지급률을 초과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어느 범위까지 산입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상여금 산입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공물량 단가 근로계약 적법성 판단
철근 시공물량에 톤당 단가를 곱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임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육아휴직과 무급질병휴직으로 실제 근무가 없던 해에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계약기간 만료 해고
기간제법 시행 이전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등기이사와 동등한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가진 비등기 집행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계약직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구두 통보 가능 여부와 효력
근로기준법 제26조상 해고예고를 구두로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효력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용역업체 변경 시 퇴직금 지급주체와 계속근로기간
아파트관리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발생요건과 지급주체를 정리합니다. 용역업체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없다 (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월차·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산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