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강우 휴무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강우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낮아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면제 합의가 있는지, 사용자의 일방 지정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문서 연봉확인서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인정 여부
전자문서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열람·출력하게 한 경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기계약직 전환 후 취업규칙 적용 기준
계약직규정을 적용받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 직원 대상 취업규칙과 계약인력 관리지침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수노조 퇴직금 가산제 차등설정 해당 여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일반공무직과 환경미화원에게 퇴직금 단수제와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도급 체불임금 책임 주체와 직상수급인 범위
건설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과 발주처의 직접지급 의무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판단 기준
퇴직 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 가능 여부를 공소시효와 함께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택근무 복직명령과 원직복직 정당성
담당 부서가 소멸한 뒤 유사 직무가 생길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한 복직명령이 정당한 원직복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형식적인 복귀명령으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정당한 원직복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계좌 개설 거부 근로자 퇴직급여 산정방법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적법하게 변경된 뒤 근로자가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의 퇴직급여 산정방법과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급여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 직무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용자성 판단 기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근로자·노동조합 관계에서 지주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단체교섭 당사자, 노사협의회 자료제출 의무자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계약직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여부와 감단직 야간수당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