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과 서면합의 기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근무형태 변경 시 서면합의 위반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징계절차의 효력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특례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배차정지를 한 경우,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종별 퇴직금 산정방식 차이와 차등설정 금지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해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익월 25일 지급과 정기일 지급 원칙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정기일 지급 원칙에 맞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 지급 지연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월급 포함 지급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업무 대체인력 채용과 해고 제한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의료비 퇴직연금 중도인출 진단서 발급 시기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에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성을 증빙하는 진단서가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사망 시 퇴직급여 상속 지급 기준
DB·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분할지급 가능 여부와 상속인 일시금 지급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다수 근로자 구제신청
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수만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오야지 개인건축업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오야지로 불리는 개인건축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등교육법 조교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기준
고등교육법 제14조 조교 업무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정조교·실습조교·연구조교·교육조교의 해당 여부는 교육인적자원부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4대보험 가입기간과 퇴직금 지급 기준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당, 월급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기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