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114안내 재택근무요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재택근무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2일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 지정, 장비 제공, 시간급 임금, 징계 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설물 관리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2023년 2월 2일시설물 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별도 채용절차, 시간적 구속, 직접 지휘감독, 징계 제재,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3년 2월 2일등기이사와 동등한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가진 비등기 집행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2일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을 병행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제외 특약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 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근로계약서 2023년 2월 2일근로계약서에 방학기간 제외 문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방학기간 2개월 제외 특약이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은 10개월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년수 방학기간 2023년 2월 2일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감의 지급의무, 방학기간 제외 여부, 학교를 옮겨 근무한 경우의 근로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퇴직금 판단 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023년 2월 2일방학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 결근 처리와 주휴일·월차휴가 파업 쟁의행위 주휴일 유급휴일 2023년 2월 2일불법파업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결근일이 포함된 주와 월의 주휴일·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약정유급휴일과 하기휴가 부여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의무 쟁의행위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2023년 2월 2일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나 격주순환근무제 휴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조합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기준 조합원 자격 근로자 과반수 동의 성과급 상여금 2023년 2월 2일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1급·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범위 지정 가능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산정 근로계약서 2023년 2월 2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6시간처럼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가 스케줄표로 근로시간을 일방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미근무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연차휴가 산정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2일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이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