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위탁사업 일부폐지와 경영상해고 요건·절차
위탁계약 해지로 일부 사업이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원칙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복격일제 임금협정 판단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임금협정서에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6주 단위 근로시간 산정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기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과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주사원의 근로자성 — 출자·주식 보유와 근로자 여부
택시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주식을 보유한 주주사원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 호봉제, 배차명령, 업무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1개월 반복계약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준
매년 11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를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반복계약, 공백기간, 공개채용 절차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신규 입사자 단수제 적용 가능성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전 입사자에게는 누진제를, 폐지 후 신규 입사자에게는 단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와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감의 지급의무, 방학기간 제외 여부, 학교를 옮겨 근무한 경우의 근로관계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복직 후 재징계 발효시기와 소급적용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에게 같은 해고사유로 정직6개월의 재징계를 한 경우, 징계 발효시점을 최초 해임 징계일로 소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진 무급휴직과 휴업수당 지급의무 판단
개별 근로자가 자진해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 회사 요청으로 같은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포함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물량도급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관리감독
공사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 형식보다 실제 노무제공 관계와 관리감독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