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격일제 근로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사안의 개요

당사자와 계약 구조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아파트관리 용역업체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근무한다. 용역업체는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을 고용하고, 관리사무소장은 경비원들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경비원들은 아파트관리 용역업체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근로형태와 임금 지급 방식

경비원들은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근로한 뒤 다음 날은 휴무하는 격일제로 근무한다. 근로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이며, 맞교대 후 24시간은 휴무한다. 사용자인 관리사무소장은 포괄임금 근로계약에 따라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과 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제외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위 기본급을 30일로 나눈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고,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다. 임금에 관한 근로계약 내용에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제수당을 포함한 월 일정한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교대근무를 요하는 직종은 07:00부터 09:00까지 사이에 각 아파트관리사무소 실정에 맞게 정하며 임금은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관리사무소장은 최저임금법 제7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승인을 얻은 사실이 있다. 다만 동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형태는 위 승인을 얻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동일하며, 최저임금 점검대상 사업장인 상당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질의 요지

위 격일제 근로자인 경비원들에 대하여 현재부터 과거 3년간(점검기간 범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자는 다음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갑설: 총 소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항 및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원들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인 월의 소정근로시간수가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인 월의 근로시간수(법정 기준근로시간에 의한 226시간)와 다르므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경비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실질적인 근로시간인 총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월 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된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산정방식은 임금 68200-645(2001.9.14) 관련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산정례 2 "1일 임금이 18,000원인 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의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할 때, 위 경비직 근로자들의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근로자들은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각 근로일에 법정휴게시간(8시간 실근로시간당 1시간, 4시간 실근로시간당 30분)을 부여받고 있다. 비록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더라도, 동 주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시간으로서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주휴일에 대한 근로시간을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분을 고려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인 09:00부터 익일 09:00까지의 실(총) 근로시간(24시간 중 3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에 대하여 별지 1(1일 24시간 휴무 시 최저임금 산정례)과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226시간) 기준

위 갑설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급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원칙인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총근로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한다. 또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위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으므로, 동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가받기 전 또는 인가받지 않은 근로자들과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이 동일한데도 인가받지 않은 동종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노사 간 불신만 조장시킬 수 있는 등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만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 하여 제정한 최저임금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경비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경비원들의 월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은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규정(예: 제49조)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의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되는 시간급 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병설: 제수당 포함 총 급여액 기준

아파트관리소 경비원들에게 적용되는 아파트관리 용역업체의 취업규칙은 "임금은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정한 일정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노동부 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비원들의 제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이 월 226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최저임금액을 상회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판 1993.5.27, 93다33398, 별지 2).

추가 요청 사항

위 "갑, 을, 병" 설이 최저임금법 취지에 모두 맞지 않는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이행 점검과 향후 신고사건 처리, 사업장 지도 등을 위하여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직 근로자들이 24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다는 가정하에 별도의 산정사례를 마련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회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기간과 휴게)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귀 질의는 감시적·단속적 업무로서 격일제 근무(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에 종사함으로써 같은 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을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월 단위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액에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준시간을 기준으로 연간단위의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및 주휴시간(유급처리)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산정 예시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가 1일 실근로시간이 21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시간[08:00∼09:00(조식), 12:00∼13:00(중식), 18:00∼19:00(석식)]인 경우의 연·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일 연장근로시간: 13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 8시간

주휴일을 1주 내의 특정일로 고정

이에 따른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536시간(6,440시간 ÷ 12개월)이다.

결론

따라서 귀 질의의 포괄임금제 형태의 월급금액에 유급처리되는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월급금액을 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의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을 산정한 후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이 위 기준과 달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임금 68207-836, 2002.11.13)

자주 묻는 질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제4장(근로기간과 휴게)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정한 격일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월 단위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 형태의 임금액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법정기준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간단위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및 주휴시간(유급처리)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분을 시간으로 환산해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무엇을 판단하나요?

산정된 시간급 금액을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자료

첨부파일

11_15321.gif

연관 검색어

#격일제 #24시간 #통상임금 #포괄임금 #포괄임금제 #임금책정 #사간급 #시간당임금 #격일근무 #경비원 #맞교대 #감단직 #감시단속 #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