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년 개정 내용

2025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 배경

대법원이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함에 따라 종전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14년)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법리는 소정근로의 대가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입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되는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으로서,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현장에서 노사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해석기준과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2014년 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