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균등 지급 상여금의 판단 기준
질문
우리 회사는 예전부터 상여금이 300%로 정해져 있고, 매월 균등하게 25%씩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여금을 받는다면 이것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답변 요지
통상임금이란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포함)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임금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된 임금 가운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종전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이후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조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재직조건 규정 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매월 지급되든 그 이상의 기간 단위(2개월, 3개월, 매분기, 반기 등)로 지급되든 정기상여금의 단위기간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조건 규정이 있으면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11.10.선고 2022다252578판결) 경향은 재직자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재직자 기준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서 은혜적이고 실비변상적인 금품에만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추석상여금, 설날상여금, 여름휴가비 등은 특성상 은혜적 복리후생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자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금품은 통상임금성의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그 외의 정기상여금 또는 직무수당이나 직책수당 등은 기본급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직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 등에 재직규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은 무효이고, 따라서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자 또는 휴직자에게도 근로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 25%씩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요?
연간 상여금 300%를 매월 25%씩 균등하게 지급받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주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재직조건 규정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직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은 항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재직조건 규정이 있으면 고정적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 경향은 재직자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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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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