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전 퇴직자의 퇴직금 계산과 소급적용

임금인상 전 퇴직금의 기본 판단

질문 요지

원칙적으로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일 이전 퇴직자도 적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퇴직자에게 단체협약의 소급 효력이 미치는지

• 원래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02.4.23, 2000다5070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임. 즉, 보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

•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당사자간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노동부 행정해석 2002.07.24, 임금 68207-523)

자주 묻는 질문

임금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퇴직자도 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임금협상을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되면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 정보

•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2.07.24, 임금 68207-523)

•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임금복지과-931, 2010.5.14.)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2213, 2013.6.27.)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근로복지과-3840, 2014.10.16.)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18, 202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