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임금 소급인상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쟁점

(근로복지과-3840, 2014.10.16.)

임금협상 기간 중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와, DC형 부담금을 납입한 뒤 임금협상 타결로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추가 지급 또는 추가 부담금 납입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임금협상 기간 중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임금협상 타결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한다면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른 중도인출은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이 완료되면 법률효과가 완성되며,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바,

노사간 약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 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해)

DC형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별 DC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연도 중 월납으로 일부를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담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840, 2014.10.16.)

노사간 약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 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협상 타결로 연도 중 임금을 소급하여 인상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여 추가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