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과 자료 개요
이 자료는 노동부 지침문서 근로기준과-4532, 2004.8.30.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 등 1일 8시간 미만 또는 1주 44시간(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다룹니다.
주요 구성
자료는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여타 관계법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을 먼저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의 일반 원칙과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다룹니다.
구체적 적용 항목은 근로계약 체결, 임금의 지급 및 계산, 근로시간, 휴게, 휴일·휴가, 취업규칙, 해고 등입니다.
여타 관계법 적용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관계법으로 고용보험과 최저임금 적용을 다룹니다.
붙임자료 구성
자료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문답, 서식, 행정해석, 법령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자료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문답
-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 근로자명부
-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관련 법령 조항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조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9조제1항 관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붙임자료 내용 중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9조제1항 관련)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일은 2021.10.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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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자료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다룹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 어떤 내용을 확인하나요?
근로계약 체결, 임금의 지급 및 계산, 근로시간, 휴게, 휴일·휴가, 취업규칙, 해고 등을 확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관련 관계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자료에서는 고용보험 적용과 최저임금 적용을 함께 다룹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4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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