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일당 포함 근로계약 적법성 (포괄임금 위반) 연차수당 임금 범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2월 2일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일당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844)을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 위반신고 불이익 금지와 함께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감단직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2월 2일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3172)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2일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5)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상여금 산입 기준과 분할계산 방법 (노동부예규 제39호) 평균임금 상여금 2023년 2월 2일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졌거나 관례로 지급해온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을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 노동부예규 제39호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3년 2월 2일퇴직근로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재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정리한 행정해석(임금 68207-173)입니다. 두 경우 모두 1년분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수수료 부담 주체 육아휴직 DC형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2023년 2월 1일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식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수수료 부담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민간위탁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퇴직급여 영업양도 2023년 2월 1일직영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명시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사이 단절기간이 동일 업무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변경 지시와 거부 시 임금 처리 휴게시간 2023년 2월 1일취업규칙에 근거해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변경 지시와 달리 기존 휴게시간을 사용한 경우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분할 부여 가능 여부와 근로시간 판단 휴게시간 근로시간 산정 주휴일 휴일근로수당 2023년 2월 1일휴게시간을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해 분할 부여할 수 있는지, 주휴일 간격·휴일근로 가산임금·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예정 시 유급휴게시간 임금 지급 여부 휴게시간 파업 2023년 2월 1일오전 근로 후 오후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파업을 하는 경우, 단체협약상 유급휴게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표준근로시간 산정 방법과 연차휴가 계산 기준 소정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23년 2월 1일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표준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한 시간이 아니라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 적용되는 특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과 서면합의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노사합의 2023년 2월 1일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한 경우 단체협약 만료 후에도 시행할 수 있는지와 근무형태 변경 시 서면합의 위반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