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퇴직금 중간정산 부양가족 범위와 6개월 요양 입증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친할머니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와 입증서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징계규정 구체화 기준
환경안전 및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신설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과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포함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서 수습 3개월 이내 기간과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 재채용 시 계속근로 판단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으로 재채용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불법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준
퇴직 전 3개월에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과 불법파업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무엇을 제외하는지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근로자와 신규입사자 DC부담금 산정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연도 중 신규입사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부담금 산정 및 납입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계약 중도해지와 근로계약 종료·해고 정당성
파견계약 중도해지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애니메이터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인정 요소
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작업한 애니메이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종속관계, 지휘·감독, 근로시간, 보수 성격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과후 영어교실 강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가 위탁계약 형식으로 일한 경우에도 출근시간, 강의장소, 업무지시, 고정급 지급 등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개월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대상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임기, 업무집행권, 보수 성격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타직장 근무 가능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해도 구제신청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