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 2023년 2월 2일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와 최저임금 위반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최저임금 임금삭감 2023년 2월 2일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조리종사원 퇴직금 산정과 방학기간 계속근로 퇴직금 산정 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연차유급휴가 2023년 2월 2일학교 급식업무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초과 계속근로자 해고와 부당해고 판단 정년 계속근로기간 부당해고 2023년 2월 2일정년 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방학 주휴일 처리 기준과 월차유급휴가 방학기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일 2023년 2월 2일학교업무 종사자의 재량방학·효도방학 등 단기방학이 있는 주 또는 월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처리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종결 후 무급휴직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산재요양 무급휴직 퇴직금 계산 2023년 2월 2일산재 요양이 종결된 뒤 장기간 무급휴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교 조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기준 사용기간 제한 단시간근로자 2023년 2월 2일대학교 조교와 기간제 교원에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4조 조교 해당 여부와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 만료와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 연봉계약 근로계약 해지 해고 정당성 계약기간 만료 2023년 2월 2일연봉계약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턴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MBA 인턴 사례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23년 2월 2일MBA 인턴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일정 금품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일 미사용 연차수당 2023년 2월 2일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처리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 기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과 계약기간 만료 해고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무기계약직 부당해고 2023년 2월 2일기간제법 시행 이전 반복ㆍ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정기준 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2023년 2월 2일주40시간제 시행 후 평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때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한다는 회시와 참고자료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