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부당전직 원직복직과 다른 업무 배치의 효력
부당전직 판정 후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교대제 등 근로조건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와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오류로 회사 부담금이 과소 납부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와 지연이자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MBA 인턴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행정해석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프로젝트 투입, 업무 지정, 출퇴근 제약, 금품 지급 등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직 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온라인 광고영업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관리, 지휘·감독, 전속성, 보수 형태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종속관계
법인등기부에 이사·감사로 등재된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과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핸드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핸드폰 판매영업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보는 종속성 기준과 근무 실태를 정리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098 행정해석의 질의와 회시 내용을 구조화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수수료 부담 주체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식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수수료 부담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과 해고예고·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와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방학 주휴일 처리 기준과 월차유급휴가
학교업무 종사자의 재량방학·효도방학 등 단기방학이 있는 주 또는 월의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 처리 기준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와 근로시간 특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는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시간표 작성 기준과 사전통보, 변경 동의 등 구체적 기준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소멸시효 기산점, 소급 부담금, 지연이자 계산 기준과 부담금 포기 합의의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정기준
주40시간제 시행 후 평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때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한다는 회시와 참고자료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