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취업규칙 없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없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경우 그 효력과 특정주 48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선 견습기간 계속근무기간 산정 기준
근로계약 체결 전 노선 견습기간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표이사 퇴직연금 가입·탈퇴·채권 양도 기준
대표이사가 퇴직연금 당연가입 대상인지, 규약상 가입 후 임의탈퇴가 가능한지, 퇴직연금 채권 양도 금지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와 퇴직금 판단
방학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 방학기간, 퇴직금 산정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과 부담금 납부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때 부담금 납부 방식, 산정기준일, 본사 일괄 설정 가능성, 지연이자 포기 합의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일부 사업부문이나 지점 기준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임금 정기지급일이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처벌이 가능한지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 IRP 지급과 복직 후 반환 여부
해고예고수당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부당해고로 복직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IRP 계좌에 함께 입금된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 중 상여금 일부 지급 시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육아휴직으로 연간 상여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 반영 방법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조합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기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1급·2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습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5)이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산정기준 단체협약 합의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급한 기간을 다시 포함하는 단체협약의 타당성과 예외적 합의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