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신용불량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수당 일당 포함 근로계약 적법성 (포괄임금 위반)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일당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1844)을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 위반신고 불이익 금지와 함께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례 종합 (재입사·직류변경·정직 등)
기간제 반복계약, 재입사, 직류변경, 정직기간 등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산정을 둘러싼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사례별로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등기임원 근로자성 판단기준: 사용종속관계가 핵심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대표권·업무집행권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158)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자산 인수와 고용승계 의무 판단
새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일부 특정 자산만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해당 여부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와 최저임금 위반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장폐업 해고 후 휴업수당 지급 여부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 다툼과 별개로, 해고 조치 이후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처리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 기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적 생년월일 정정과 정년퇴직 시점 판단
법원의 판결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년퇴직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과 인사기록 정정 근거가 있는 경우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을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후 DC기간 DB제도 소급 가능 여부
고용승계 후 이전 사업장의 DC제도 가입기간을 현재 운영 중인 DB제도 가입기간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제도 폐지와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방식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조리종사원 퇴직금 산정과 방학기간 계속근로
학교 급식업무 조리종사원의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