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전 행위 징계 가능 여부 고용승계 징계 영업양도 취업규칙 2023년 2월 1일고용승계 이후 양도회사 근무 당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행위 당시 취업규칙상 징계대상이 아니었다면 사후 징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고용승계 대상 — 휴직자·연수자·노조전임자 영업양도 고용승계 노조전임자 2023년 2월 1일영업양도와 영업의 일부 양도에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처럼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가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경력 인정 기준 고용승계 영업양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년 2월 1일위탁업체 변경으로 새 업체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와 기존 경력 인정 복리후생을 중단할 때 필요한 동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정책 변경과 사업폐지의 정리해고 요건 긴박한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폐업 2023년 2월 1일행정기관의 사업 변경·폐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더라도 정리해고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육아휴직자 정리해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 정리해고 해고 제한 해고예고 남녀고용평등법 2023년 2월 1일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 후 육아휴직 종료 뒤 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협의 상대방 산별노조 판단 기준 정리해고 과반수 노동조합 2023년 2월 1일정리해고를 위한 60일 전 통보와 성실 협의의 상대방이 산별노조인지, 사업장 지부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산별노조와 지부의 설립신고 및 위임 여부에 따라 협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위탁사업 일부폐지와 경영상해고 요건·절차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고용승계 해고회피노력 2023년 2월 1일위탁계약 해지로 일부 사업이 폐지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원칙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정당성 상시근로자 수 2023년 2월 1일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일부 사업부문이나 지점 기준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수칙 위반 해고도 해고예고가 필요한가 해고예고 징계 2023년 2월 1일근로자가 근무수칙을 위반한 귀책사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원칙과 예외 사유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예고 구두 통보 가능 여부와 효력 해고예고 해고 서면통지 2023년 2월 1일근로기준법 제26조상 해고예고를 구두로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효력 인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복직 후 해고예고와 재요양 중 해고 효력 해고예고 해고 제한 해고금지 산재요양 2023년 2월 1일산재환자가 복직 후 해고예고를 받은 뒤 재요양 중인 경우 해고 효력과 재해고예고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과 해고예고·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만료 해고예고 계약갱신 기간제 근로계약 2023년 2월 1일계약기간 만료 통보 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한 경우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와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