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단시간근로자 해고예고 통상임금 2023년 2월 1일단시간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당, 월급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기준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다수 근로자 구제신청 이행강제금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2월 1일다수 근로자가 1건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수만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택근무 복직명령과 원직복직 정당성 재택근무 원직복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고사직 2023년 2월 1일담당 부서가 소멸한 뒤 유사 직무가 생길 때까지 재택근무를 명한 복직명령이 정당한 원직복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형식적인 복귀명령으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정당한 원직복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전직 원직복직과 다른 업무 배치의 효력 전직 원직복직 배치전환 2023년 2월 1일부당전직 판정 후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교대제 등 근로조건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타직장 근무 가능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구제신청 복직 2023년 2월 1일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해도 구제신청은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구제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조건부 수리와 퇴직일 효력 사직서 퇴직일 부당해고 2023년 2월 1일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앞선 날짜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조건부 수리한 경우, 퇴직 효력과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복직 후 재징계 발효시기와 소급적용 부당해고 징계 복직 2023년 2월 1일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에게 같은 해고사유로 정직6개월의 재징계를 한 경우, 징계 발효시점을 최초 해임 징계일로 소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 위반 취업규칙 징계절차의 효력 단체협약 취업규칙 징계 2023년 2월 1일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특례를 근거로 징계위원회 결의 없이 배차정지를 한 경우,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직자 업무 대체인력 채용과 해고 제한 휴직 복직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일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휴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업무 처리를 위해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복직 후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하향 취업규칙 동의 없는 변경과 부당해고 정년 부당해고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1일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이를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없는 감경 징계의 효력 권고사직 취업규칙 징계 2023년 2월 1일권고사직으로 결정된 징계를 취업규칙에 없는 강임으로 감경한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용불량자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 정당성 가압류 2023년 2월 1일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