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회사 인수와 고용승계·단체협약 승계 의무
회사를 매수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을 이전받는 경우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 승계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재직자 조건의 영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설물 관리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별도 채용절차, 시간적 구속, 직접 지휘감독, 징계 제재,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미근무 과학실험보조원 퇴직금·연차휴가 산정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이 방학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당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특성, 직무 내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 또는 복무규율 위반 여부가 해고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조리보조원 휴무와 휴업수당 판단 기준
고객사 파업·야유회 등으로 식당 근무인원이 줄어 조리보조원이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일과 사용자 책임 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초과 계속근로자 해고와 부당해고 판단
정년 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상여금 산입 기준과 분할계산 방법 (노동부예규 제39호)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졌거나 관례로 지급해온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퇴직 전 12개월 상여금을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 노동부예규 제39호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감단직 적용제외)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3172)을 정리했다.
노동부 행정해석항공료 반환과 위약예정금지 판단 기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항공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14안내 재택근무요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 지정, 장비 제공, 시간급 임금, 징계 가능성 등이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섭타결 후 업무속개 전 기간의 휴업수당
파업 당일 교섭타결 이후 업무가 재개되지 않은 시간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교섭타결 후 노무제공 준비가 완료된 경우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