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DB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과 도급업체 연대책임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퇴직급여보다 부족한 경우 차액 지급 책임과 발주자·도급업체 연대책임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진 경우 수당
주휴일인 일요일에 시작한 근로가 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이어진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택부업자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 기준
재택부업자와 재택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근로자성,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1년 이상 계속근로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기준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를 전적 전후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지, 새로운 기업이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본사·지점 이동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위수탁계약 지점 근무에서 계속근로기간과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건축조합 임원 근로자성·퇴직금 지급대상
재건축조합 임원과 조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급일 전 퇴사자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재직자 지급 제한 규정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기준일 합의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요구일 기준 평균임금보다 합의 기준일의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적용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을 매분기말로 정할 수 있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일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정하는 취업규칙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발생 시기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중도인출 6개월 요양 증빙과 의사소견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6개월 이상 요양을 증빙할 때 의사소견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직급여 지급 의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의 적법성 판단 기준
업무상 비위행위자에게 퇴직금 지급제한 규정을 적용해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퇴직금 미달 시 해당 지급규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