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선 견습기간 계속근무기간 산정 기준 수습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 체결 전 노선 견습기간이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효력과 민법 제660조 기준 사직서 근로계약 해지 2023년 2월 1일사직서를 제출한 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 중 급식근무와 추가근무 해당 여부 방학기간 초과근로 2023년 2월 1일학교 조리종사원이 방학 중 보충수업 기간에 급식업무를 한 경우 추가근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간 근무일수 통지와 방학 중 급식일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보조치와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 배치전환 근로조건 변경 상여금 임금지급 2023년 2월 1일전보조치 후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의 효력과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적 생년월일 정정과 정년퇴직 시점 판단 정년퇴직 임금피크제 2023년 2월 1일법원의 판결로 호적상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정년퇴직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과 인사기록 정정 근거가 있는 경우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을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와 묵시적 동의 근로자 동의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아닌 일을 사용자가 동의 없이 추가로 지시한 경우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 채용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계약직 계속근로기간 근속기간 연차휴가 2023년 2월 1일계약직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등을 정산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일이 있는 경우 퇴직시점 근로계약기간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퇴직일 2023년 2월 1일정년이 먼저 도래했지만 근로계약 만료일이 그 이후인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과 근로계약기간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기산일과 휴직·휴업수당 판단 근로계약기간 인사명령 휴직 휴업수당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 시까지로 정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 전까지의 기간을 휴직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년수 합산 기준 계속근로년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2023년 2월 1일기간 단절 없이 위촉연구원에서 고용원·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년수 합산 여부와 근로관계 단절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 신설로 임금삭감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임금삭감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1월 31일직무등급을 신설해 기존 근로자를 배치하고 임금이 약 14% 삭감된 경우, 인사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단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정년 해고 정당성 인사명령 2023년 1월 31일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정년을 단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단축 정년 강제 시행 시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