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년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정년 근로자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2023년 1월 31일취업규칙상 정년 55세 규정이 사문화된 상태에서 정년을 60세로 새로 설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단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성 정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정년퇴직 2023년 1월 31일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된 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택제공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2023년 1월 31일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 제공을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전환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신규 입사자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시업·종업시각 변경과 불이익변경 판단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2023년 1월 31일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조정하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정년 적용 기준 무기계약직 정년 취업규칙 2023년 1월 31일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구분 기준 및 재고용 쟁점 희망퇴직 명예퇴직 재고용 인사규정 단체협약 2023년 1월 31일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희망퇴직과 정년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임용 규정 적용, 수당 환수 준용, 재채용 시 근로조건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자 취업규칙 해석 기준 업무상 재해 연차유급휴가 산재보상 2023년 1월 31일취업규칙에서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과 재해보상 규정이 함께 있는 경우의 해석 방법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 적용 여부와 감독지위자 승인 요건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별거 부양가족 가족수당 지급과 취업규칙 해석 가족수당 부양가족 취업규칙 2023년 1월 31일별거하는 부양가족이 가족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의 문언과 노사당사자의 해석에 따라 판단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작성의무와 상시 10인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수 기간제근로자 2023년 1월 31일영화제작업처럼 프로젝트 기간에 단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취업규칙 신고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수 일용근로자 2023년 1월 31일공무원과 근로자가 함께 일하는 국공립학교에서 취업규칙 신고 기준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효력과 행정해석 변경 4인 이하 사업장 2023년 1월 31일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작성·운영하는 취업규칙의 효력과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취업규칙 규정 적용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보충규정 성격의 내부기안문서와 변경 절차 취업규칙 상여금 2023년 1월 31일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을 별도 지침에 따른다고 정한 뒤 내부기안문서로 지급율·지급시기 등을 문서화한 경우, 그 법적 성격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