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만 15세 미만 외국인 취직인허증 발급 기준 외국인 근로자 2023년 1월 31일국내 사업장에서 취업하려는 만 15세 미만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취직인허증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8세 미만 근로자 고용 시 부모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2023년 1월 31일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연령 증명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부모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소근로자 다방 취업과 부모동의서 비치 의무 노동부 행정해석 2023년 1월 31일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연령 증명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 비치 의무를 정리합니다. 다방 취업과 유해업종 취업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외국인보호실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판단 기준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와 반복적 타 업무 수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과 소급적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임금인상 소급적용 2023년 1월 31일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승인일 이후부터 발생하며, 승인일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입출차 시간기록, 요금징수, 주차차량 보호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적용제외 2023년 1월 31일위험물질 철도수송에 동승하는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파견 적용제외 승인 2023년 1월 31일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견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에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가 빌딩 경비원 감시적 근로자 인가 요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2023년 1월 31일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에서 격일제 근무와 휴게시간 요건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숙직근로자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과 근로시간 당직근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소정근로시간 2023년 1월 31일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성격의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당사자 합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격일제 근무 근로계약서 2023년 1월 31일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근로 승인과 근로조건 일방 변경 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근로조건 변경 교대근무 2023년 1월 31일종전의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근거로 현재 근로형태를 바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상당 기간 기존 근로형태를 유지했다면 새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1일 8시간 근로를 12시간 형태로 바꾸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