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파견계약 중도해지와 근로계약 종료·해고 정당성 근로자파견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일파견계약 중도해지를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정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업 중 타회사 취업 해고 가능 여부 파업 해고 정당성 2023년 2월 1일파업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를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계속적 근로관계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당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당연퇴직 부당해고 취업규칙 2023년 2월 1일근로자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업무 특성, 직무 내용, 비밀엄수 의무 위반 또는 복무규율 위반 여부가 해고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종결 후 장애 해고 정당성 판단 산재요양 해고 배치전환 해고 정당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2월 1일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로 종전 업무 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한 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중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 종료 여부 산재 업무상 재해 정년 퇴사 해고 제한 2023년 2월 1일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년 종료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계속근로년수 산정 기준 부당해고 해고무효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복직 2023년 2월 1일해고무효 확정판결 후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상당액만 지급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계약기간 만료와 근로관계 종료 판단 연봉계약 퇴사 연봉제 해고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2월 1일연봉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연봉제로 임금지급형태가 바뀐 경우 해고 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항공료 반환과 위약예정금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0조 손해배상 2023년 2월 1일재계약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한 항공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2023년 2월 1일근로계약에서 매일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주 26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시공물량 단가 근로계약 적법성 판단 도급 2023년 2월 1일철근 시공물량에 톤당 단가를 곱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 임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와 기간제법 적용 관계 근로조건 명시 기간제법 2023년 2월 1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가 함께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자문서 연봉확인서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인정 여부 연봉계약 전자문서 근로조건 명시 2023년 2월 1일전자문서로 개인별 연봉확인서를 열람·출력하게 한 경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