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9(전업종 공통) - 가. 시행일 이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1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여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3호 (2026.1.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
훈령·예규·고시·지침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95호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훈령·예규·고시·지침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 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아래)
훈령·예규·고시·지침진폐 고시임금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진폐고시임금은 1일 149,055원으로 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훈령·예규·고시·지침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 2026년 1월 4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고시 2026년 1월 4일노동부 고시 제2025-8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