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노동조합 전임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조합원 규모별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주 40시간제(주5일제)를 도입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기준을 정한 노동부 지침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연봉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는 요건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금액을 정한 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에서 임금 지급 연대책임과 공사도급 임금 특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 법령의 시행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제도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