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시 2022년 12월 31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4호 급여명세서 작성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훈령·예규·고시·지침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시 2022년 12월 31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3호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훈령·예규·고시·지침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시 2022년 12월 31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1호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고용노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2022년 12월 31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0호 법률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훈령·예규·고시·지침이주비 고시 고시 2022년 12월 30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8호 이주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고시 2022년 12월 30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7호 직업훈련개발 훈련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직업지도를 거부하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고시 2022년 12월 30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8호 법률 「고용보험법」제40조제2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60조제3호에 따라 기준기간 연장사유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고시 2022년 12월 29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116호 법률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
훈령·예규·고시·지침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고시 2022년 12월 29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을 다음
훈령·예규·고시·지침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시 2022년 7월 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52호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훈령·예규·고시·지침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고시 2022년 7월 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0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용노동
훈령·예규·고시·지침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지침 2022년 5월 3일2020.8.3, 퇴직연금복지과 계산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상이 - 행정해석은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퇴직일부터 기산하나, - 대법원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