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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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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거부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구직급여 지급정지 기간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가운데 학업 중인 사람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를 규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이나 훈련을 위해 이사할 때 지급하는 이주비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근로자가 휴직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범위에 넣는 금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를 받기 위한 임금과 재산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우선 고려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기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계산 착오 등으로 덜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 변경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달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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