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2022-12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2022-12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거부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구직급여 지급정지 기간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2022-12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를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2022-12근로자가 휴직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료 산정 범위에 넣는 금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2022-12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우선 고려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2022-07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평균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2022-07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2022-05계산 착오 등으로 덜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 변경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달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