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 카테고리

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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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보건 업무에 써야 할 최소 수행시간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뒤 퇴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 시정과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관련 업무를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와 판단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된 뒤 사업장이 요건 해당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 안내합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대상이 되는 퇴직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예시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먼 지역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사업주가 여러 고용보험 지원금을 함께 받을 때 지원금을 서로 조정하는 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요건과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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