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고시 2024년 1월 27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 2024.1.23. 개정 법률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
훈령·예규·고시·지침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예규 2023년 12월 7일예규 제150호 사전 및 백과사전 개정 2023.12.1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
훈령·예규·고시·지침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2023년 11월 29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4호(2023. 11. 27. 시행)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
훈령·예규·고시·지침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 고시 2023년 11월 3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023.7.1.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
훈령·예규·고시·지침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2023년 10월 9일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일부개정 2015.11.6. 노동자 문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
훈령·예규·고시·지침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예규 2023년 9월 21일개정 2023. 8. 17. 고용노동부예규 제207호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
훈령·예규·고시·지침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지침 2023년 7월 10일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급여 및 복리후생 (2013.2.18.) □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함(2012.7.26.
훈령·예규·고시·지침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고시 고시 2023년 6월 2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0호 급여 및 복리후생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월평균보수액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채권보장법
훈령·예규·고시·지침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예규 2023년 4월 26일노동부예규 제30호 (1981.5.7) 이 요령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로헌벋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그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근로
훈령·예규·고시·지침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고시 2023년 3월 19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2호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훈령·예규·고시·지침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고시 2023년 1월 3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40호 (2023. 1. 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각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어느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고시 2023년 1월 2일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104호(2023. 1. 1.시행)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ㆍ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