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 카테고리

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때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이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

실업인정을 어떻게 하고 수급자에게 재취업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과 요건,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정보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노사가 고용유지를 합의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요건과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 근로자의 보수 기준과 지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