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2010년대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항목별 적용 기준을 다룹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2010년대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담작업의 범위와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2010년대화물운송 지입차주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개인사업주 형태로 활동하지만 배송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의 근로자성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