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 카테고리

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이 2019년 1월 1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이 2019년 1월 1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등 항목별 적용 기준을 다룹니다.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교대제를 전환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의 금액을 정한 노동부 고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담작업의 범위와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화물운송 지입차주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개인사업주 형태로 활동하지만 배송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의 근로자성을 다룹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훈련을 지시할 수 있는 훈련과정과 직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의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상한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이직 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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