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훈령·예규·고시·지침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2011년 고시로, 이후 개정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도급인지 근로자파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노동부·법무부·대검찰청 합동 지침입니다. 파견법 위반 고용형태를 단속하기 위한 판단 요소를 제시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종전 지원금액 고시를 폐지하고 새로 정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을 지도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판단하고 처리하는 기준을 정한 근로복지공단 지침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 수습근로자 감액을 적용할 수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을 맺을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협약서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에 쓰는 점검표입니다. 법 위반 사항과 개선계획을 적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도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