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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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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사업주가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과 내용, 실시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재해·재난 수습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인가받는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과 연차수당·연차근로수당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휴가 사용 시기와 수당 지급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사업장이 작성·변경·신고한 취업규칙을 근로감독관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처리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요양보호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일직·숙직 근로를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지, 법정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넣을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됐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한 경우를 다룹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해석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항목별 상한을 규정합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과 확인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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