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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2024-05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2024-05
사업주가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과 내용, 실시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2024-04
재해·재난 수습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인가받는 절차와 심사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2024-04
연차유급휴가청구권과 연차수당·연차근로수당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휴가 사용 시기와 수당 지급 기준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취업규칙 심사요령
2024-04
사업장이 작성·변경·신고한 취업규칙을 근로감독관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처리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2024-03
요양보호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2024-03
일직·숙직 근로를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지, 법정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2024-03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넣을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됐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한 경우를 다룹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2024-03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 산정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2024-03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해석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지침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2024-02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의 상한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항목별 상한을 규정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2024-02
임금 체불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과 확인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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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2026년 6월 23일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2026년 6월 23일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2026년 6월 23일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2026년 6월 23일
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3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68
도산대지급금
67
최저임금
66
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64
상여금
63
퇴직연금 부담금
62
체불임금
61
연봉제
61
근로자대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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