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고시 2025년 1월 2일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0호)되었습니다. 아래는 폐지되기 전 고시 내용으로 2025.1.1. 이후 유효하지 않습니다. --- <폐지된 고시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3호 「고용보험 및 산업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2025년 1월 1일고용노동부 훈령 제490호 개정 및 시행 2024.1.1 이 훈령은 「고용보험법」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재심사청구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고시 2025년 1월 1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 원 이상
훈령·예규·고시·지침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고시 2024년 12월 2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의 위임에 따라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 월 5,740,000원 -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2024년 12월 2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9호 법률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 16,048원 1.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훈령·예규·고시·지침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고시 2024년 9월 2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훈령·예규·고시·지침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고시 2024년 9월 26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9호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훈령 2024년 9월 10일고용노동부훈령 제521호 개정 2024.9.6. 법률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훈령·예규·고시·지침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고시 2024년 7월 20일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4-41호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을 폐지한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고시 내용은 폐지된 내용입니다.(2024.6.28.)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50호 「산업재해보상
훈령·예규·고시·지침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2024년 7월 20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40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폐지한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고시 내용은 폐지된 내용입니다.(2024.6.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024년 7월 20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35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감독관집무규정 훈령 2024년 6월 28일훈령 제517호 법률 시행 2024.7.1. 이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