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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2025-0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사무 이행지원금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2025-01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025-01
소규모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2024-12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2024-12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2024-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중 산재보험을 적용할 사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2024-09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현장실습생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2024-09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과 재해조사, 사법처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2024-07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가 2024년 6월 28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2024-07
택배 지·간선기사와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고시가 2024년 6월 28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2024-07
건설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시기와 내용, 확인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2024-06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사법경찰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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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2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
2026년 8월 22일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2026년 8월 22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2026년 8월 22일
퇴직금
285
평균임금
230
계속근로기간
177
연차휴가
138
통상임금
132
근로자성
128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3
고시
116
취업규칙
115
퇴직연금
106
부당해고
102
단체협약
97
연장근로수당
90
연차수당
86
실업급여
86
휴업수당
85
소정근로시간
75
육아휴직
72
임금 범위
71
도산대지급금
71
퇴직급여
70
최저임금
68
고용승계
66
체불임금
65
상여금
65
직장 내 괴롭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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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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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근로자대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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