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 | 카테고리

행정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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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사무 이행지원금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소규모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중 산재보험을 적용할 사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현장실습생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과 재해조사, 사법처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가 2024년 6월 28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택배 지·간선기사와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고시가 2024년 6월 28일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가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시기와 내용, 확인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사법경찰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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