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2025-10고유번호증을 가진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 고시 (2026년 적용)2025-09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2025-0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가 2025년 2월 23일 폐지되고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로 통합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2025-01고용보험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 심사·재심사를 담당하는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2025-01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인지 판단할 때 쓰는 공사실적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5-01예술인의 기준보수와 보수액에서 빼는 필요경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2025-01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2025-01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