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고유번호증을 가진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최저임금 고시 (2026년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모든 산업에 시간급 10,320원이 적용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주가 취해야 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사와 처리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가 2025년 2월 23일 폐지되고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로 통합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요건과 심사·관리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고용보험 관련 처분에 불복할 때 심사·재심사를 담당하는 고용보험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과 내용, 실시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인지 판단할 때 쓰는 공사실적액 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와 보수액에서 빼는 필요경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시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음을 알리는 글입니다. 폐지 전 고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