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32호 2025. 6. 11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최저임금 고시 (2026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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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 (2026년 적용)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1. 1. 고용노동부 장관 - 모든산업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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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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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법률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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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고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로 폐지되고,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05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훈령·예규·고시·지침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훈령
고용노동부훈령 제530호 개정 2025. 1. 1. 이 훈령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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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6호 2025. 1. 1., 일부개정 비즈니스 및 산업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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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8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