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 근속수당 통상임금 2023년 8월 4일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매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기본급 소급인상 시 연장·휴일수당 재산정 기준 임금인상 소급인상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년 8월 2일기본급이 소급 인상되면 기본급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BEST Q&A시간제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실업급여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년 8월 2일주 15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준을 정리합니다. 2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와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기간 임금·휴직 처리 기준 휴직 임금 범위 공의 직무 2023년 8월 2일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을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임금 지급과 휴직 처리 여부를 근로기준법과 병무청 복무관리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BEST Q&A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단시간근로자 기준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2023년 8월 2일아르바이트처럼 짧은 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보관해야 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BEST Q&A채용장려금과 실업급여 — 해고 후 수급 가능성 실업급여 해고예고 부당해고 2023년 7월 31일회사가 채용장려금이나 고용장려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실업급여 권리가 제한되는지 정리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해고예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교육·훈련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소정근로시간 2023년 7월 31일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 후 참석하는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의무 참석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불이익 여부가 핵심입니다.
BEST Q&A교회 사무직 근로자성·퇴직금·실업급여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금 실업급여 부당해고 2023년 7월 31일교회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해고·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BEST Q&A정액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고정연장수당 통상임금 출산휴가 2023년 7월 30일출산휴가 급여 산정 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BEST Q&A연차수당 연봉 포함 가능 여부와 위법 소지 연차수당 연봉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포괄임금제 2023년 7월 30일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왜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연차수당의 성격과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퇴직금 수령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퇴직금 2023년 7월 28일해고 후 퇴직금을 받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다면 곧바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거나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BEST Q&A연봉 포함 퇴직금, 1년 미만 퇴사 시 반환해야 하나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023년 7월 27일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품이 포함되어 지급된 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반환 의무가 있는지 판례와 중간정산 요건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