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아르바이트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사용증명서 기준2024-03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의 발급 의무와 과태료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사직서 제출 전 유의사항과 철회·부당해고 판단2024-03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퇴직인지 해고인지 문제 되는 경우와 판례·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 확인할 사항, 철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점을 살펴봅니다.
BEST Q&A출장 숙박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인지 판단 기준2023-12출장 업무 종료 후 현지 숙박시설에서 취침한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사업장 밖 근무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과 휴게시간 판단을 정리합니다.
BEST Q&A시급제 출장 이동시간 임금 지급 기준2023-12시급제 근로자의 출장지 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기준과 출퇴근 이동시간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 원칙을 정리합니다.
BEST Q&A상여금 재직자 조건과 통상임금 규정 변경 효력2023-11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을 추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방식과 퇴직자 상여금 지급 제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BEST Q&A휴일 워크숍·교육과 연장근로 제한 기준2023-11휴일 워크숍이나 집체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과 관련해 참가 의무성과 회사의 지휘·감독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퇴직금 평균임금 개인연금·휴대폰보조비 포함 여부2023-11휴일근로수당, 개인연금지원금, 휴대폰보조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정기적·일률적 지급 여부와 실비변상 성격이 판단 기준입니다.
BEST Q&A육아보조금 평균임금·통상임금 포함 여부2023-10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보조금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분기별 지급을 월별 지급으로 바꾸는 경우와 월 10만원 비과세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로 받는 법2023-10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절차와 미납 보험료의 사후 납부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BEST Q&A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과 대응 방법2023-10이메일로 감원과 인수인계를 통보받은 경우 해고 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효력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BEST Q&A근로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과 즉시 해제2023-10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연봉제, 차량유지비, 4대보험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해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무효와 적용대상2023-10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유류비 지급 기준 변경 사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