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단협으로 조합원 제외자를 정해도 규약상 범위면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묻자, 이는 협약 적용 배제 취지이므로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들면 사용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업무상 질병은 요양승인일 기준 1개월 안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한다
업무상 질병 건에서 최초 승인일 기준 1개월 내 조사표 미제출 시 과태료인지와 행정소송 시 제출 여부를 묻자, 요양승인일 기준 1개월 내 제출해야 하며 소송에서 비재해로 판정되면 증빙 제출로 취소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연봉에 성과평가를 반영하면 성과상여금과 묶어 비교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연구원)에게 공무원과 달리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인지 묻자, 성과평가를 연봉에 반영하면 성과상여금과 묶어 비교할 수 있으나 항목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리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무허가·불법 운영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여부
7.31., 적용팀‒4707, 2006.8.3. 참조) ‒ 동 업무처리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와 협의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신 후 처리.
임금채권보장법내압방폭 프린터 인증 기피 이유는 없고 만료 제품은 새 고시로 재인증
내압방폭 프린터의 안전인증이 지체되는 이유와 구 법 인증서의 갱신 구제를 묻자, 인증기관이 업무를 기피할 이유는 없고 구체적 사유는 조사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이 끝난 제품은 개정 고시에 따라 새로 인증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검역본부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림수산 행정에 해당한다
농축산물·식물 검역 등을 수행하는 검역본부의 산안법 적용 업종이 무엇인지 묻자, 주된 업무가 동·식물 검역과 방역 등 사회서비스 관리이므로 농림수산 행정(84222)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축산연구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부설 연구기관) 해당 여부
축산연구원의 주된 업무가 검사·교육 위주라면 부설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간제법파견사업 사무실 추가 확보 시 변경허가 및 시설요건 판단
면접·행정업무만 보조하는 사무실 추가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로 인정될 경우 별도 면적 요건이 적용된다.
파견법퇴직연금 적립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체당퇴직금을 산정한다
DB형 퇴직연금 적립액이 있는 근로자의 체당퇴직금 산정방법을 묻자, 퇴직연금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으로 산정하되 지정변제충당 여부에 따라 변제 기간을 달리 본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대학병원 의생명연구원의 부설 연구기관 및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의생명연구원은 부설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 지원업무를 하는 연구코디네이터는 예외 대상이 아니며, 복수 휴직대체도 각각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단체협약이 바뀌어도 취업규칙은 변경절차를 거쳐야 개정된다
단체협약 변경 시 불리한 취업규칙을 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지 묻자,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절차로 변경해야 하나 합의가 인정되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적법노조의 법외노조 조직형태 변경 결의와 노조 존속 여부
적법한 노조가 법외노조로 변경하는 것은 노조법상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해산 결의가 없는 한 기존 노조는 존속한다.
공무원·교원노조법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지급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정액급식비가 임금 성격이면 근로시간 비례 지급이 합리적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면 시간비례와 무관하게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육아휴직 대체 파견은 사유 해소일까지, 재출산 시 동일인 재사용은 가능
육아휴직 사유가 해소된 뒤 인수인계를 위해 파견근로자를 더 쓸 수 있는지와 재출산 시 재사용 여부를 묻자, 해소일까지만 가능하고 재출산 때 같은 근로자를 다시 써도 무방하다고 답했다.
파견법방학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방학기간과 그 기간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에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방학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퇴직급여법자동차부품연구원은 법인 연구기관, 연구원도 업무에 따라 예외 판단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묻자, 법인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수행 업무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를 개별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레미콘 차량 운전원 업무의 파견 허용 여부
레미콘 차량은 화물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여서 운전원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 건설현장 투입 시 절대금지업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견법ICT 창의기업 육성사업 종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예산만 연차별로 반영되어 종기가 불명확하고 일자리제공사업도 아니어서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운영 시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생활권발전협의회 업무는 한시적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간제법LINC 사업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교육부 LINC 사업 후반기 3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쓸 수 있는지 묻자, 총 사업기간 5년이 한시적이어서 특정 업무 완성 기간으로 예외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도 사업 지속기간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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