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시간선택제 전환자 대체인력은 기한이 정해진 경우에만 기간제한 예외다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법상 예외인지 묻자, 전환 기간이 정해져 전일제 복귀 때까지 한시적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하며 상시 결원 대체는 무기계약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반려 후 재신청된 도산인정의 퇴직기준일과 제척기간
행정사항 동 지침에 배치되는 ‘도산등사실인정 최초 신청일 판단’에 관한 행정해석 내용은 동 지침 시행이후 폐지함
임금채권보장법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사업 종료 시점이 명확하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종기를 알 수 없다면 한시적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회장사 임기 안에서 운영되는 협의회 사무국 직원은 기간제한 예외다
인력양성협의회 회장사가 회장사 임기 동안 사무국 직원을 쓰는 경우 기간제한 예외인지 묻자, 사무국 존속기간이 임기 내로 한정되어 예외에 해당하나 일반 업무를 하거나 먼저 고용 후 사업에 배치하면 예외가 아니라고 답했다.
기간제법학교 간 전보 발령 시 퇴직급여 적립금도 함께 이전
교육감의 인사 조치로 근무 학교가 바뀌어도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학교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새 학교로 이전해 계속 적립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과학기술인공제회는 법상 퇴직연금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법이 정한 금융기관으로서 요건을 갖춰 등록한 기관이 아니고 공제회 사업도 법상 퇴직연금제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대학교원 자격기준에 따라 고용한 조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조교 명칭이 아니라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 업무 실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예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영업양도로 이어진 사업장의 체당금과 소급 중간정산 산정법
영업양도양수로 근속기간이 이어진다면 최종 사업장 도산 시 최근 3년치 퇴직급여를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고, DB형 폐지 시 소급 중간정산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안분 산정한다.
퇴직급여법선박 건조 도급기간에 맞춘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된다
선박건조 종사자가 기간제한 예외인지와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지 묻자, 홈페이지 질의회시집을 안내하고 선박 도급계약기간은 특정 업무 완성 기간으로 예외이며 먼저 고용 후 배치하면 예외가 아니라고 답했다.
기간제법국립중앙박물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업무 종사자만 예외 적용
국립중앙박물관이 기간제법 시행령상 국공립연구기관인지 묻자, 문화재 연구·조사 등을 관장하는 국가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신청 반려 후 재신청 시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반려한 신청서가 신청서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흠이 없다면 ➀의 해석을 적용하여 최초 도산신청일(퇴직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법 위반 무관하면 산재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출장 중 자가용 교통사고에 산재발생 보고의무가 있는지 묻자, 사업주의 직접적 법 위반과 무관함이 명백한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 운수업·음식숙박업 등은 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민간공공협력(PPM) 결핵환자 관리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2020년까지의 목표기간은 사업의 객관적 종기로 보기 어려워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보험설계·채권추심·대출영업 근로자는 사무직이 아니라서 산안위 설치 대상
금융·보험업 사업장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인지 묻자, 보험설계·채권추심·대출영업 종사자는 사무직이 아니므로 이들을 300인 이상 사용하는 금융·보험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건설현장 2곳 근무 합산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현장별 도급계약기간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2개 현장을 합산해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기간제법선임관리자 부재시 직무대리도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가능하다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람도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회시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고등학교 일반 강사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달리 기간제한 예외가 아니다
사립고등학교 일반 강사도 영어회화전문강사처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영어회화전문강사만 시행령에 근거가 있고 일반 강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재해일과 사망일이 달라도 사망 시점에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 한다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묻자, 재해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 시점에 중대재해에 해당하므로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경력단절여성 채용 취지가 일부 있어도 실제로는 상시적 공공행정서비스에 가까워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제조업체가 인양장치를 달아 판 굴삭기로 인양해도 주용도 외 사용 아니다
제조업체가 훅을 달아 판 굴삭기로 535kg 중량물을 인양하는 것이 주용도 외 사용인지 묻자, 주된 용도는 부착물에 따라 판단하므로 제조업체의 인양장치 사용은 주용도 외 사용이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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