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지원자가 없어 종전 근무자를 재채용해도 계속근로를 단정할 수 없다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종전 공원관리원을 다시 고용할 수 있는지 묻자, 지원자가 1명뿐이어서 재채용된 결과만으로 채용절차가 형식이라 단정할 수 없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회계연도 달라도 재정검증 시점 기준 최소적립비율 적용한다
DB형 최소적립비율은 회계연도가 아니라 사업연도 말 적립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정검증을 실시하는 해의 최소적립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퇴직급여법미신고 노조로 실제 활동하는 노조의 단체교섭 권한 여부
설립신고된 노조로 활동하지 않고 미신고 노조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정부교섭대표와 단체교섭할 권한이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제선·제강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의 보안작업 해당 여부
중단 시 쇳물이 응고되어 설비 재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제선·제강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은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노사 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법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실험분석보조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연구지원업무 해당 여부
인증 유효기간 반복갱신 시 예외 불인정 가능성과,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지원업무 종사 시의 예외 적용 기준을 안내했다.
기간제법대학 직장예비군 대대 참모는 요건 충족 시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대학 직장예비군 부대 참모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일정 계급 이상 군경력자 중 선발되어 군 전문성을 활용하는 업무를 하면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보수교육 미이수 퇴직연금 모집인의 계약관리 자격 문제
2012년 제도 개정 이후 퇴직연금 모집업무는 등록교육을 이수한 모집인만 위탁받을 수 있고, 보수교육 이수 여부도 사업자가 지도·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공백 4일 두고 공개채용된 계약직도 형식적 채용이면 계속근로로 본다
사립학교 계약직이 4일 공백 뒤 재채용된 경우 무기계약 여부와 구제방법을 묻자,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면 계속근로로 보며 부당해고는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재공고 끝에 동일인이 재응시한 경우 계속근로 해당 여부
지원자가 없어 여러 차례 재공고한 끝에 종전 근로자가 다시 채용됐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
기간제법방문간호사 등 복지정책 종사자의 초단기 경력단절 후 재고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짧은 공백기간을 두고 재고용된 방문간호사 등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간제법산소농도를 낮춘 저산소 공간도 밀폐공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산소농도 15~16%의 구획실에 정밀의료검사·노출시간 제한 등을 하고 출입시키면 합법인지 묻자, 산소농도 18% 미만 장소는 밀폐공간이므로 그와 관계없이 법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여러 차례 근무기관을 옮긴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기산시점
각 계약의 동기와 단절기간, 자율적 사직 등을 근거로 마지막 재계약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도 상시 업무면 무기계약 전환이 바람직하다
예외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자, 예외 해당 여부와 전환 대상은 별개이며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무기계약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강의시간 편차 있어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적용
학기별로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에 편차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법슬레이트 해체 장치로 고소작업대 작업대를 바꾸면 안전인증 필요
고소작업차 형식 변경 시 안전인증 여부와 탑승인원 초과 시 조치를 묻자, 슬레이트 해체용 작업장치로 작업대를 바꾸면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라 인증이 필요하고 정격하중 초과 시 사용중지 명령과 처벌을 받는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플랜트 검사업무 담당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검사업무는 공학전문가 직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전문직 고소득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기간제법공동교섭단이 참여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해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교섭단의 구성·의사결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일방적 배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공무원·교원노조법방문간호사 인력난 시 기간제근로자 계속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기간제 방문간호사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기간제법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으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다
모든 근로자가 1일 6시간·주 3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인지 묻자, 비교할 통상근로자가 없어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기간제법상 가산임금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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