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근로형태만 바뀌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준다
일반직과 촉탁직으로 각 10개월씩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형태만 전환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태업 조합원 임금은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A노조의 태업과 B노조 일부 조합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생산량이 함께 줄었을 때 임금 감액 기준을 묻자, A노조 조합원은 태업 정도에 따라 감액할 수 있고 B노조 조합원은 임금 형태·취업규칙·관행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 사업이 정부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국가·지자체 책무를 위해 상시 추진하는 일반적 공공행정서비스라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학교회계직원 평균임금 산입과 방학기간 DC 부담금 산정 방법
방학 중 비근무자의 평균임금에 명절휴가비·연차수당을 넣는 방법과 DC 부담금의 일괄 산정 가능 여부를 묻자, 3/12을 곱해 산입하고 학교별 방학기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일괄 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대학과 산학협력단이 독립 법인이면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
대학과 산학협력단을 오가며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프로젝트 중복 수행 시 예외 여부, 사용자 판단을 묻자, 독립 법인이면 새로 기산하고 예외는 사업별로 판단하며 사용자는 법률상 사업주라고 답했다.
기간제법작업환경측정 인정은 기관 인정과 분석자 인정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분석 인정의 범위를 묻자, 대기·토양 분석은 인정 대상이 아니고 기관 인정과 분석자 인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분석자 인정은 해당 분석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노위 재심신청 중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가능 여부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해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한시적 사업이라 사업완료 예외에는 해당하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간제법울산과학기술원 행정직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행정직원은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간제법DB형 재정검증은 연 1회가 원칙이나 협의하면 재실시할 수 있다
연중 부담금을 일시 납입한 뒤 재정검증을 다시 실시해 지급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묻자, 검증 결과는 다음 통보까지 유효하나 추가납부 후 협의해 재실시하고 최소적립비율을 넘으면 전액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의경부대 영양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아니며 재채용 시 개별 판단
의경부대 해체 때까지 영양사를 기간제로 쓸 수 있는지, 퇴사 후 공개채용 재선발 시 무기계약 간주 여부 등을 묻자, 객관적 종기가 없어 예외가 아니고 채용이 형식에 불과하면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이 주된 업무라 국공립연구기관이 아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기간제법상 국공립연구기관인지 묻자, 일부 부서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검역 업무가 주된 목적이므로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일반건설공사 종료 후 시운전만 하면 안전관리자 선임은 필요 없다
일반건설공사는 끝났으나 차량운행시스템 공사로 유지관리·개보수 등 잔여공정이 남은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지 묻자, 건설공사와 무관한 시운전만이면 불필요하나 전기·기계·통신공사가 병행되면 선임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채권추심 파견근로자에게 우편물 전산입력·발송 업무를 추가해도 된다
채권추심업무 파견근로자에게 법적조치 서류 전산등록과 증명서 발송 업무를 추가로 맡길 수 있는지 묻자, 수금 관련 사무 또는 사무지원·우편 사무로 파견대상이어서 가능하다고 답했다.
파견법명칭·대표자만 바꾼 동일 사업체의 도산인정 신청일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귀 지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B와 D가 같은 사업주이고, D에 대하여 도산등사실 인정 결정을 하였다면 ‒ 동 사업주에 대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될 것임.
임금채권보장법자살로 인한 사망도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자살 사망은 재해자 수 산정 제외요건이나 가중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산정 대상이 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단이 최종 결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테크노파크 부설 연구소 연구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연구소가 독립된 조직·시설을 갖춘 부설 연구기관이면 연구원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기성회 폐지에 따른 대학 계약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판단
기성회 폐지로 학교회계직으로 재계약된 근로자의 근속기간 산정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실질적 사용자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정년자 특별휴가 부여해도 정년퇴직일은 그대로 12월31일
정년퇴직자에게 특별휴가 20일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상 정한 정년퇴직일을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며, 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 12월3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법공동도급사업자의 업무 직접 수행과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
공동도급사 중 일방의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도급사가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