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이 정부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수혜대상이 외국인주민으로 한정되고 민간시장 공급이 어려워 재정지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사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상시·지속 업무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기간제법부상 치료 6개월 요건은 진료기록으로 직접 입증해야 한다
부상으로 치료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는 실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에 달려 있으며,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는 부족해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는 회신이다.
퇴직급여법한국산지보전협회는 기간제법 시행령상 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법인인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묻자, 협회의 주된 목적이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비상기획업무담당자도 주된 업무가 핵심 업무여야 예외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 시설의 비상기획업무담당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특수한 경력이 있어도 주된 업무가 국가안전보장 관련 핵심 업무가 아닌 주변·행정보조 업무면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개별 사무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및 파견기간 산정
세금계산서 발행 등 개별 사무업무는 파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영상 해고 후 2년간 파견 사용이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파견법지자체 위탁업무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주체 판단
서울시가 실질적 사용사업주라면 검침원을 산하 공단 소속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직접고용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
파견법연합단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시 단위노조 위임 필요 여부
연합단체인 공무원노조 대표자는 소속 단위노조의 위임 없이도 연합단체 고유 사항에 대해 정부교섭대표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 여부
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속자는 가입이 제한되나, 비밀취급업무를 일시적·부수적으로 수행하면 제한되지 않는다.
공무원·교원노조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묻자,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단체협약 채무적 부분의 신설 노동조합 적용 여부
근무조건 등 규범적 부분은 신설 노조에도 확장 적용되지만, 운영위원회 개최·워크숍 등 채무적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교원노조법학교회계직원의 평균임금과 DC 부담금은 방학 기간만큼 제외하고 산정한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DC 부담금의 방학기간 일괄 제외, 퇴직연도 1년 미만 근무자의 부담금 산정을 묻자, 연 1회 수당은 근무월수로 분할하고 해당 방학기간만 제외하며 근무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청소·경비 용역 위수탁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재계약 여부가 불분명하면 예외에 해당하나 위수탁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지속이 예견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국립공원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사업 종사자는 기간제 예외에 해당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지킴이 사업의 재난구조대·녹색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두 사업 모두 정부의 실업대책에 따라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형식상 독립된 법인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면 한 사업주로 본다
A(주)가 B(주)의 부서에서 법인화돼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인 경우 별개로 볼지 묻자, 인사·재정이 독립되지 않았다면 B(주)를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근로계약서 외 채용조건표로 근로조건을 보충 명시한 경우 서면명시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에 불명확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채용조건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첨부·교부했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간제법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의 무기계약 전환시점과 중도계약종료 적법성
노조전임자 복귀 시까지 대체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과, 계약 중도종료 시 해고 법리 적용 여부를 설명했다.
기간제법공동사업주 중 1인만 개인회생절차개시 시 체당금 지급여부
<갑설> 동 업체는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으므로 체당금 지급이 불가함 <을설> 동 업체는 개인업체이나 법원에서 동 사업 운영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체당금 지급이 가능함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사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 법인 사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임 ‒ 개인 사업에 있어 명의 대여자와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 대표자를 사업주로 보아야 함 귀 지청의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부인(사업자등록상 대표)과 남편(실질 대표)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공동의 사업주이고 그 중 부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았으나, ‒ 남편(실질대표)은 법률상 도산(재판상 도산 등)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지급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 지청의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재해조사는 발생 장소 관할이 원칙이고 예외는 사업장 소재지 관서가 맡는다
버스운전기사가 다른 지청 관내 주차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재해의 조사 관할을 묻자, 재해발생 장소 관할이 원칙이나 사업장이 아닌 장소의 재해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서가 처리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여금 일부도 규약에 정하면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DC형 퇴직연금에서 상여금 일부를 사용자의 추가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면, 가입자 전원에게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는 납입 기준을 규약에 미리 정해야 한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