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쟁의로 줄어든 생산 물량을 단순 수입으로 메우는 것은 대체근로가 아니다
쟁의행위로 자체 생산이 줄어든 물량을 수입으로 대체한 것이 대체근로 금지에 해당하는지 묻자, 생산이 중단된 물품을 해외에서 단순 수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회생절차 폐지 후 직권 파산되면 회생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이 기준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대상 범위를 재검토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또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자로 보도록 해석을 변경했다.
임금채권보장법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기간제법상 전문자격 예외에 해당하는지
한국어교원자격증은 시행령이 정한 전문자격 목록에 없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기간제법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매월 나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경우 효력을 묻자, 중간정산 사유 외에는 퇴직 후 지급해야 하므로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이를 반환하며 평균임금에서 제외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무기계약직에게만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동종·유사업무 종사에도 경력 미반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체당금 산정법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사유(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에 따른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근속기간이 같음에도 임금체계 차이로 계약직이 더 적게 받는다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위탁사업 5년 연장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햇살론 위탁사업을 5년 연장 운영하면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돼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간제법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중 다른 공개채용 응시 가능 여부
계약이 끝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가 진행 중인 다른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와 그 제한 근거를 설명했다.
기간제법지역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은 사업의 종기와 재계약 불확실성으로 판단
1년 단위 협약으로 수행하는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이 기간제한 예외인지 묻자, 객관적 종기가 있는 한시 사업인지, 재계약이 불확실한지, 협약이 반복갱신되는지 등을 따져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무단결근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퇴직일은 사직 수리일이다
택시근로자가 무단결근 뒤 사직서를 낸 경우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여부를 묻자, 무단결근 기간도 포함되고 사직을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며 자동퇴직 조항은 해고 법리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주택조합 가입만으론 부족, 동호수 배정돼야 중도인출 가능
주택조합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 가입만으로는 중도인출 요건인 주택구입으로 보기 어렵지만, 동호수 배정 등 분양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퇴직급여법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인력의 실무경력 인정방법을 묻자,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직무 수행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선임 신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가 주목적이면 부설 연구기관 가능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인력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고 실적이 상당하면 부설 연구기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업무로 개별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적립비율 다른 회사 합병 시 고용승계면 전액지급 제외된다
사외적립비율이 다른 두 회사가 합병해 고용을 승계하면 적립금 이전은 전액지급 의무 대상이 아니며, 통산 후 적립비율이 오히려 오르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퇴직급여법연차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쟁의행위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처리한 경우, 이후 소급 합의된 임금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노동관계법DC형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규약대로, 강제환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DC형 규약상 회사가 부담하던 추가부담금 수수료를 가입자 부담으로 바꿀 때 적용시점과 동의 없는 강제환매 가능 여부를 묻자, 규약 변경 신고일부터 적용되고 가입자 동의 없는 강제환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취업촉진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로 볼 수 있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회생절차 폐지 후 직권 파산되면 파산선고 사유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 체당금 지급 여부와 회생절차 폐지 시 지급사유 종료 여부를 묻자, 종결 전까지는 지급사유가 있고 폐지 확정 후 직권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사유로 지급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임률도급 방식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도급비를 투입인원 단위로 산정하는 임률도급이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파견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파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