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회생·파산절차 중이어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가동 중인 사업장으로 본다
퇴직일까지 가동 중인 사업장에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장도 포함되는지 묻자, 절차 진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가동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노무사에게 위임된 체당금 불인정 행정심판 대리 범위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으며, ‒ 만약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에 부여한 권한 범위와 근로자 대표가 공인노무사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가 모두 체당금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이라면 체당금 불인정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의 권한도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정부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공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는 사업장 독립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시설관리공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단위와 사업부서장 지정 가능 여부를 묻자,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과 독립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임·위탁 여부를 정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아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정부 일자리 제공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법에서 국가·지자체에 부여한 책무를 위해 상시 추진하는 일반적 공공행정서비스라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재직 중 개인 사유로 박사학위를 딴 기간제근로자는 예외로 보기 어렵다
재직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박사학위 소지를 채용 전제로 하지 않았고 직무 종사자 대다수가 석사라면 전문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체불임금 변제충당 순서, 사업주 지정 우선 원칙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것처럼 사업주가 변제당시 지정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맞으며, 변제당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변제에 충당한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는 예비역 대위 이상이면 예외에 해당한다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예비역 대위 이상 군경력자 중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한다면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일반체당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나머지는 소액체당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일반체당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 이후 소액체당금 청구가 가능한지와 지급 범위를 묻자, 일반체당금 대상이었으나 받지 못한 부분에 한해 지급하되 소액체당금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국공립연구기관, 보조원은 주된 업무로 판단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국공립연구기관인지, 방역·검사보조원이 예외인지 묻자,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보이나 실험보조 등 연구 관련 주된 업무일 때만 예외이고 단순 행정·사무지원이면 아니라고 답했다.
기간제법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ACE 사업 종사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한시성과 반복갱신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지역공동체·공공산림 일자리 사업은 기간제 예외에 해당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법령에 근거해 재정지원으로 일자리를 주는 앞의 두 사업은 해당하고 자체 사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면제 요건을 못 갖춘 안전인증 제품은 제조업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부적합 판정으로 행정처분한 면제 제품에 고용노동부도 같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 제34조의3 위반 등으로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반수 득표에 미달한 다수 득표자의 노조 임원 당선 효력
임원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없는데도 결선투표 없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시켰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각종 위원회 조합추천위원 참여 요구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공무국외여행·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구는 비교섭사항이나,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는 근무조건 관련 교섭대상이 된다는 회시.
공무원·교원노조법벌목작업 안전조치는 안전보건규칙에 있고 재해 책임은 수급인·도급인 모두
벌목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도급 크레인 벌목 사고의 책임 소재를 묻자, 안전보건기준규칙 제405·406조 등에서 규정하며 1차 책임은 수급인에게, 도급인도 제29조상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퇴직신탁 적립금은 퇴직연금의 압류금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으로 양도가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지만, 2010년까지만 유효했던 퇴직신탁은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퇴직급여법예외 사유 소멸 후 신규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은 새 계약부터 기산한다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뒤 퇴직금을 받고 재채용된 경우 무기계약 전환 시점을 묻자, 예외 사유 소멸로 계약을 끝내고 신규 채용되면 새 계약일부터 2년 초과 시 간주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민간위탁 사례관리사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채용해 시·군청에 파견 근무시키는 사례관리사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안내했다.
파견법결원 대체 및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 허용 범위
병가·출산 등 결원 대체와 업무량 급증 시 파견 가능 여부, 유해작업 도급금지 판단기준 등을 정리했다.
파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