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소정근로시간 변동된 여성안심스카우트, 퇴직금 대상 아니다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에서 이상으로 바뀐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법정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급여법기간제 계약 사이 공백이 있어도 사정에 따라 계속근로가 유지된다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이 몇 개월인지 묻자, 갱신·반복한 기간은 합산하고 공백이 짧고 업무 성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비상계획관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비상계획관이 특수경력·통일관련업무 또는 전문직 고소득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과 소관부처 문의를 안내했다.
기간제법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은 객관적 종기가 없어 기간제한 예외가 아니다
대한적십자의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이 기간제한 예외인지 묻자, 운영시한을 정한 법령 근거가 없어 객관적 종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가 아니며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모바일 전자투표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본인인증·비밀보장 등 기술적 요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 한 모바일 전자투표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육아휴직 중 호봉이 오르면 DC 부담금은 이렇게 산정한다
육아휴직 중 호봉이 인상된 경우 DC형 부담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뺀 임금총액을 남은 근속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전 기간 휴직이면 전년도 기준으로 낼 수 있다.
퇴직급여법지방의원 비서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의원 임기에 맞춘 비서직 계약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해야 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물 데우는 보일러탱크는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 아니다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데워 온수나 증기를 만드는 탱크와 보일러 자체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지만, 보일러에 쓰이는 압력방출장치용 안전밸브는 안전인증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폐지와 외국선박 취업 선원의 노조 설립
외국선박 취업 근로자의 노조설립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어도 현행 노조법상 노조 설립은 가능하며, 실제 가능 여부는 준거법과 고용계약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대표이사의 처와 딸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이다
직권 파산된 회사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공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확인되고 체불임금이 있으면 지급대상이라고 답했다.
임금채권보장법개발·보안전문가 업무 종사자는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데이터센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위가 적용되는지와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본사가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묻자, 상시근로자 17명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개발자 업무라면 사무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동일 건설업체 여러 현장 근무 시 소액체당금 산정 방법
이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하나의 판결문에 근로기간, 체불액 등이 구분되어 각각의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결 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 여부
사전에 가동을 정지하거나 기존 출탕을 마친 뒤 중단하면 손상을 막을 수 있어 출탕작업 자체는 보안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퇴직금은 실제 퇴직 때 지급하며 사학연금 편입 전에 미리 줄 수 없다
사학연금 가입대상으로 편입되는 병원 직원의 법 시행 이전 입사자 퇴직금 지급시점을 묻자,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 지급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 연구기관, 실제 연구업무 종사자만 예외
국방기술품질원 기간제근로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 제2호·제3호 또는 제8호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법인 연구기관으로 판단되나 실제 주된 업무가 연구일 때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국립품질관리원 산하기관별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본원과 소속기관이 각각 독립 법인으로 채용권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기간제법인사·회계 미분리 시 도산인정 효력이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는지
질의한 건과 같이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회계 구분 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A의원’에 대한 도산인정이 ‘B협회’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관리감독 없는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달리해도 차등이 아니다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월급 전문의의 퇴직연금 적립비율을 달리해도 차등인지와 추가 적립 방법을 묻자,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임원과 유사하게 볼 수 있고 DC 추가납입이나 IRP로 적립할 수 있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노조 지부 상조회칙의 규약 해당 여부와 전별금 지급거부의 처분성
상조회칙은 조합원 상호부조를 위한 별개 규정으로 노조법상 규약으로 보기 어렵고, 전별금 지급거부도 노동조합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대체인력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이후 일반계약 기간만 합산한다
병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뒤 일반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 때 무기계약 전환 시점을 묻자, 예외 사유가 소멸된 뒤 다시 본문에 따라 계약했다면 임시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이후 기간을 합산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