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수직보호망 설치비는 관리비로 쓸 수 있으나 작업발판 비용은 제외한다
수직보호망 결합 승강장치 및 방호선반·작업발판 일체형 시설물의 설치비를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는지 묻자, 근로자 안전 목적의 시설이면 가능하고 작업발판은 비용을 산정해 제외한 나머지만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는 직책만으로 기간제한 예외를 판단할 수 없다
지역보건의료기관 물리치료사 겸 운동처방사가 체육지도자 또는 복지정책 일자리로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직책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지도하면 예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어 제5호는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기간제법중식보조비·명절휴가비 폐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차등의 차별 해당 여부
중식보조비·명절휴가비 폐지 후 입사시점별로 기본급을 다르게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원청인 지자체가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다
장애인 콜택시 용역업체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도 되는지 묻자, 원청은 쟁의행위 당사자가 아니라 위반이 아니나 실질이 용역업체의 도급이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지방의회의원 당선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면제자가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쟁의행위 기간 중 기존 수준 외부용역 사용의 대체근로 위반 여부
쟁의행위 이전부터 해오던 수준의 외부용역 활용은 대체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나, 그 수준을 초과하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상급단체 교섭권 위임 후 개별교섭 및 재위임 없는 교섭 가능 여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했더라도 이를 해지하거나 재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최소설립단위 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대학 부속병원은 연구를 병행해도 부설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시행령 제8호 바목의 부설 연구기관인지 묻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돼 연구를 하더라도 기관 전체 업무 비중상 부설 연구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워킹타워 부재는 인증 대상이 아니고 비인증 가설기자재 사용도 제한 없다
워킹타워용 부재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인지와 비대상 자재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묻자, 고시에 규정이 없어 인증 대상이 아니며 법령상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나 설치 시 안전기준 규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의 기간제법 위반 시정요구가 재량사항인지 여부
차별적 처우를 확인해도 시정요구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노조가 반대해도 선진지 견학비용은 비조합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미친다
노조가 반대할 때 선진지 견학비용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묻자, 이는 복리후생적 규범적 부분이라 반대 여부와 무관하게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되며 적용 반대는 노조법 제35조에 위배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은 재선정이 불분명할 때만 예외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이 기간제한 예외인지 묻자, 한시 사업이고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예외로 볼 수 있으나 평가로 재선정되어 지속이 예견되면 예외가 아니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행복나누미 사업 강사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니다
행복나누미 강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계속근로기간 산정, 주휴·연차수당 지급을 묻자, 예외로 보기 어렵고 계속근로는 근로관계 단절 여부로 판단하며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국립생태원은 법인 연구기관, 연구업무 종사자만 기간제 예외
국립생태원이 시행령 제8호 사목 연구기관인지와 생태연구 기간제근로자의 예외 해당 여부를 묻자, 연구기관에 해당하나 주된 업무가 연구 또는 연구 지원일 때만 예외라고 답했다.
기간제법PVC 전선관 생산업체는 허가대상물질을 안 쓰면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
PVC 전선관 업체의 VC 함유 측정·허가 여부를 묻자, PVC에는 VC가 극미량이라 측정이 필요 없고 허가대상물질을 취급하지 않으면 별도 허가도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개인 아파트 창호 설치 중 사고에 A·B의 도급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창호 구매·제작·설치가 단계별로 도급된 아파트에서 C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도급인 책임 대상을 묻자, 각각 별개 장소이고 C 단독 작업이라 A·B에게 제29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한국뇌연구원 연구인력, 명칭 아닌 실제 연구업무 종사 여부로 판단
한국뇌연구원 실험동물센터 연구원이 기간제법 시행령상 특정연구기관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특정연구기관으로 보이나 명칭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로 개별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공백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을 거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계약만료 후 공백을 두고 재고용해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면 계속근로로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계약 중 만55세가 된 기간제근로자는 고령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기간 중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가 고령자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자,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55세 이상이어야 해당하므로 중도에 55세가 되었다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근로제공 없어도 근로관계 존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신정 연휴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어도 근로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퇴직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