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베트남 공사장에서 난 사고에는 산안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감전재해에 산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자, 법의 특성·속지주의·재해조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방송 보조출연자 공급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필요 여부
기획사가 채용한 보조출연자를 방송사 감독 지휘로 촬영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필요한지 판단기준을 안내했다.
파견법시설 개보수로 인한 휴관기간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
시설 개보수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졌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현장에서 조립을 거치는 설비는 안전관리비 완제품 예외 아니다
반제품 상태로 반입돼 현장에서 조립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설비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상 완제품으로 볼 수 없어 재료비·노무비 합산 공사금액의 70%를 적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연속된 2개 프로젝트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무기계약직 임금 적용
연속 프로젝트 수행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과, 무기계약 전환자에게 정규직 임금표 적용 의무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기간제법유효기간이 지난 필수유지업무협정서의 효력 여부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은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연구기관, 생물자원 연구 종사자만 예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시행령 제8호 사목 연구기관인지와 생물자원연구 종사자의 예외 해당 여부를 묻자, 법인 연구기관에 해당하나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로 개별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자원봉사센터 팀장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일자리로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업무 범위와 채용 규정 등을 볼 때 코디네이터와 달리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공무원 미발령 결원의 행정대체인력은 기간제법상 대체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 미발령 결원을 메우는 행정대체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와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단절되는지 묻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면 전체 기간을 합산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과거근로기간 포함 DB형 최소적립비율은 최신 가입자 명부로 산출한다
과거근로기간을 DB형 가입기간에 넣은 경우 평균 과거근로기간이 바뀔 때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을 묻자, 고시의 차수별 비율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 데이터를 반영한 재정검증 당시 가입자 명부로 산출하라고 답했다.
퇴직급여법개성공업지구 소방담당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특수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승강기 및 승강기 점검원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승강기는 가동 중단 시 생명·신체 위협이 크지 않고 안전보호시설은 물적시설만 의미하므로 점검원 업무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사업주 사망 시 상속인 상대 집행권원의 소액체당금 인정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임 ‒ 이와 같이 판결 등을 지급사유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체당금 지급후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등을 위한 것임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개인사업주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피상속인의 임금지급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 사업주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실에 따라 체불근로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확보한 집행권원도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로 인정된다고 사료됨 아울러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후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권원 인정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협동조합 출자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협동조합 출자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체육지도자 자격이 없으면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을 지도하는 자 중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자,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법 개정으로 해석이 바뀌지 않고 경기지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국가기관에서 일반적 구속력·교섭창구단일화 적용단위 판단 기준
정부 부처별로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부처가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교섭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면 지위는 상실되나 협약은 유효하다
교섭대표노조인 산별노조 분회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한 경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교섭대표 지위 유지 여부를 묻자, 협약은 다른 참여 노조에 대해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으나 지위는 탈퇴 시점에 상실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이나 노동위 결정을 받아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중환자실·신생아 업무가 빠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근거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묻자, 쟁의행위 전에 노사 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의 협정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관계법지역적 구속력 신청 자격과 관할 행정관청, 확장 적용 범위
지역적 구속력은 협약 체결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이미 적용 중인 협약이 있으면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관계법타 사업장 근로자의 사고로 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다
부품 테스트 중 B사 직원이 다친 경우 A사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자, 책임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B사 사업주에게 있고 A사는 불이행 사실이 확인될 때만 책임을 진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