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아파트 관리소장의 권고사직 후 재고용과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
2년 초과로 이미 무기계약직 전환된 관리소장이 사직서를 썼더라도 그 전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검체·혈액 이송과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인 업무로 파견이 금지된다
병원의 행정보조·검체 및 혈액 이송·진료지원 업무가 파견금지업무인지 묻자,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부수적으로 수행해도 금지된다고 답했다.
파견법임금피크제 대상자만 퇴직연금 적용해도 차등 아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이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퇴직급여법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과 일부 현장 공고 누락의 적법성
복수노조 존재가 명백한데 절차 없이 체결한 단협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일부 현장에만 공고해 다른 노조 참여를 배제했다면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가입금지 공무원의 명예조합원 가입 및 후원금 납부 가능 여부
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예조합원으로 후원금을 내고 노조 운영에 참여한다면 사실상 조합원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교원노조법종업원 자녀 우선·특별채용을 정한 단체협약 조항의 위법성
동일조건 시 종업원 자녀를 우선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은 고용세습에 해당해 사회질서와 균등처우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기업별 노조의 계열회사 근로자로 조합원 범위 확장 가능 여부
조직형태 변경 없이 규약만 고쳐 별도 법인인 계열회사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를 판례에 비추어 검토했다.
노동관계법중대재해 관련 위반은 첫 위반이어도 3차 위반 과태료 부과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났을 때 도급업체에도 3차 위반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묻자, 위반이 재해와 관련되고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면 3차 이상 금액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특정시점 이후 입사자를 DC형에만 가입시키려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특정시점 이후 입사자를 DC형 퇴직연금에만 가입하도록 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자, 가입선택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변경이므로 변경 규약을 적용받을 입사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퇴직급여법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파견의 근로자파견법 저촉 여부
비영리법인 소속 사례관리사를 읍·면·동에 파견해 근무시키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안내했다.
파견법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예외로 보기 어렵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종사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지역주민 대상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이어서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종전에 회신한 바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개성공업지구 소방담당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는 국가안전보장·외교 관련 업무로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간제법건설현장 호이스트 작업의 도급과 파견 구별
용역업체 근로자가 원청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으며 호이스트 작업을 하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견법비상계획관실 기간제근로자, 군사전문성·특수경력 여부로 예외를 판단
공공기관 비상계획관실 기간제근로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묻자, 군 경력이 필수인 전문직위나 핵심 업무에 한하고 주변·행정보조 업무면 어렵다며 사실관계로 판단하라고 답했다.
기간제법대학 연구과제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연구과제 행정지원 전담인력도 각 프로젝트에 전속 고용된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공연장매니저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
공연장매니저 업무 중 고객 응대는 파견대상이나 안내·시설관리 업무가 혼재돼 있어 전체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견법공동교섭대표단 일방의 단독 교섭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응낙 의무
공동교섭대표단 중 한쪽 노조만 단독으로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응할 의무가 없고, 단협은 연명 서명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궁능 방재인력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다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방재인력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묻자, 문화재 보호는 국가·지자체의 책무인 전형적 공공서비스여서 복지·실업대책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사다리 상단은 걸친 지점서 60cm 이상, 7m 이상은 등받이울 설치
사다리 상단 높이와 7미터 이상 사다리의 높이 기준, 7.2미터 사다리식 통로의 추락 방지 적용을 묻자, 걸친 지점에서 60센티미터 이상 올려야 하고 7미터 이상이면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시설경비 하도급계약 근로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및 계약해지의 해고 해당 여부
하도급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2년 초과 근무 후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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