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복지정책·실업대책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매년 공모로 최대 5년을 한도로 하므로 사업완료 예외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기간제법민간위탁기관 변경 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의무 여부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는 기간제법이 아닌 민법·상법상 위수탁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매년 재위탁되는 위탁사업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 매년 지정되거나 공모로 선정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묻자, 특별한 사정 없이 재위탁되는 사업은 한시적·1회성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재채용해도 형식적 채용이면 계속근로다
시 인사규정의 정년 적용, 자격 미충족자 계약,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재채용한 때의 합산 여부를 묻자, 인사규정은 시의 권한이고 신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면 계속근로로 본다고 답했다.
기간제법면사무소 팀장의 노조 가입 및 노사발전협의회 참여 가능 여부
훈령에 따른 면 팀장은 지휘·감독권자로 보기 어려우나 총괄업무를 주로 수행하면 가입이 제한되며, 가입 제한자는 노사발전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공무원·교원노조법관리감독자는 명칭과 무관하게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의 사람이다
관리감독자 부재 시 누가 대행자인지 묻자, 소속장·선임장 등 명칭과 관계없이 생산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의 사람이 관리감독자이며 위원회가 지정한 지위의 사람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관리감독자 업무를 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업체에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묻자, 관리감독자에게 대통령령 업무를 수행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며 시행령 열거 업무 전반의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평가를 거쳐 연장 지원하는 컨설팅 대학원 사업은 예외가 아니다
중소기업청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이 평가를 거쳐 5년 후에도 협약을 연장해 지원하는 경우 기간제한 예외인지 묻자, 평가 후 연장 지원은 객관적 종기가 정해진 경우로 보기 어려워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연장에 공개채용 절차는 법에서 정하지 않는다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 공개채용절차가 필요한지 묻자, 기간제법은 채용·계약 연장에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시 자체 예산으로 전환된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촉진 실업대책사업이라면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해도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봤다.
기간제법개별교섭 동의 후 신설된 산별노조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 응답 의무
지회가 별도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섭권은 기존 산별노조에 있고, 사용자는 신설 지회에 대한 교섭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로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취업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추천제도로 채용된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가 적용된다고 봤다.
기간제법계열회사 간 소속변경 시 파견기간 합산 여부
임원이 계열사로 옮기며 사용사업주가 바뀐 경우, 각 법인이 독립 법인격을 가지면 파견기간은 새 회사부터 다시 기산된다고 답했다.
파견법노사협의서의 단체협약 효력 및 일부노조 배제 개별교섭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당한 권한자가 서명한 노사협의서는 단체협약 효력을 가지며, 복수노조 중 일부를 배제한 개별교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법일반승합차 배송업무의 화물자동차 운전 파견금지 해당 여부
화물자동차가 아닌 승합차라도 실질적으로 화물을 적재해 운송한다면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파견법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조무사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른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종기가 명확한 한시사업이면 사업완료 예외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기간제법사업주 대납 4대보험료의 체불퇴직금 상계 가능 여부
법인 대표이사가 일부 관리직원들에게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임의 납부하였다면, ‒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호혜적으로 지급한 복리후생적인 금품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퇴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불법파견 시정 후 기간제 전환된 근로자의 성과급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불법파견 시정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된 이의 성과급·복지포인트 차등 지급 여부와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기간제법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니다
직무지도원 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와 민간 위탁 시 계속근로기간을 묻자, 전형적 공공행정서비스라 예외가 아니며 위탁 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면 새로 기산하되 고용승계 특약·사업양도면 통산된다고 답했다.
기간제법기간제법 과태료와 별개로 서면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벌금 가능
기간제법상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도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상 벌금이 부과되는지 묻자, 근로기준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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