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묻자,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면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청구취지 변경신청으로 체불임금 청구 시 소제기일 판단
물적분할로 신설회사로 이동한 근로자는 존속회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경기도교육연구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민법상 설립된 연구기관에 해당해 연구 및 연구지원 업무를 맡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기간제법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고 곧바로 산재 은폐는 아니다
산재 은폐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하며, 안전·보건진단 대상 산업재해율은 사업주 보고를 포함한 법상 산업재해로 산정하고 질병성 재해는 사고성 휴업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영사 보조업무는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외교 업무로 보기 어려워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간제법인증제도 시행 전 제조한 시스템동바리·비계는 인증 없이 사용 가능
인증제도 시행 이전에 생산된 시스템동바리·시스템 비계의 사용 허용을 건의하자, '10.12.24부터 제조·출고된 제품만 안전인증 대상이고 그 이전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과 분사 자회사 근로자 수혜 여부
용도사업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는 없고,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이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기금법인이 이사에게 대부하는 것은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법인이 이사를 대상으로 대부하는 것이 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지 묻자,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부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연구중심병원, 연구가 주된 목적일 때만 연구기관 예외 해당 가능
연구중심병원이 시행령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종기가 명백한 연구프로젝트 종사자의 예외 여부를 묻자, 연구가 주목적이고 실적이 상당하면 해당할 수 있고 프로젝트는 한시성이 명백할 때만 예외라고 답했다.
기간제법구성 뒤 과반수 노조가 생겨도 기존 산안위 위원의 임기는 보장된다
근로자 과반수 대표를 투표로 뽑아 산안위를 구성한 뒤 과반수 노조가 설립되면 기존 위원 임기가 보장되는지 묻자, 위원 임기는 3년 이내가 타당하고 구성 당시 원칙·방법에 따랐다면 새 노조가 설립되어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전 직원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휴가비 명목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대체적 급부로 보아 기금 사업으로 부적절하다.
근로복지기본법퇴직일 당일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퇴직일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 수령이 실제로 중단된 날을 의미하므로, 퇴직일에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해저배관 부설 공사는 총 공사금액 70%를 대상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해저배관 부설선 용선 견적을 전액 경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이 위반인지 묻자, 재료비·노무비가 구분되지 않은 공사로 보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학교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알아둘 점들
학교 단위 퇴직연금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할 때 대상자 동의 절차, 신설학교의 의무설정 여부, 적립금 처리,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 등 여러 쟁점을 종합적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퇴직급여법공백기간을 두고 신규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면 계속근로로 합산되며, 계절적 채용과 사용기간 예외 종료 후 재고용 사례도 함께 판단했다.
기간제법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 운영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재입찰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갱신이 사실상 예정돼 있다면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기간제법임상시험코디네이터 파견의 근로자파견법 적용 여부
임상시험 지원기관이 파견한 코디네이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업무 여부를 검토했다.
파견법회생절차폐지 항고 취하 시 체당금 신청 시점 기준 판단
일반적으로 상소 이후에 취하를 한 경우에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지만,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여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회생절차폐지의 경우 체당금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사유를 판단한 점, 체당금 신청 당시에 지급사유가 해당되어 지급을 기대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 이후에 상소 취하를 할 경우에 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취지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소 취하 전까지 체당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책임 범위와 자격기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주자에게 조정자 업무수행 책임까지 지우기는 부담스러워 현행 법대로 추진하며, 조정자 자격은 공사감독자·감리책임자 등으로 엄격히 한정했다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도달이 확인되는 전자결재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서면촉구가 가능하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서면촉구할 수 있는지 묻자,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이나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고 근로자에게 도달이 명확히 확인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